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관리기준

2013. 3.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총) 사업비의 조성	2

제4조 총 사업비의 조성	2

제5조 정부지원금	2

제6조 주관기관 대응자금 조성	2

제7조 (예비)창업자 사업비 조성	3

제3장		사업비의 구성	4

제8조 총 사업비의 구성	4

제9조 직접성경비의 구성	4

제10조 간접성경비의 구성	4

제4장		직접성경비의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5

제11조 창업강좌	5

제12조 창업동아리	5

제13조 창업아카데미	5

제14조 창업사업화지원	6

제15조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7

제16조 자율프로그램	8

제5장		간접성경비의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8

제17조 주관기관 운영비	8

제6장		사업비의 관리	8

제18조 정부지원금 지급원칙	8

제19조 주관기관 대응자금 관리	8

제20조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	9

제21조 주관기관의 사업비 변경	10

제22조 사업비 환수	10

제7장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증명	10

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0

제24조 증빙자료의 구비 및 보존	10

제25조 이자관리 및 잔액반납	11

[부칙]	11

[관련별지 및 별표]	12

표 목 차

<표 1> 총 사업비의 조성	2

<표 2> 일반 (예비)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	3

<표 3> 학생 (예비)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	3

<표 4> 총 사업비의 구성	4

<표 5> 창업강좌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5

<표 6> 창업동아리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5

<표 7> 창업아카데미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5

<표 8> 창업사업화지원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6

<표 9>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7

<표 10> 입소생 지원비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8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주관기관 및 (예비)창업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관리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본프로그램(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아카데미, 창업사업화지원), 자율프로그램,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의 직접성 경비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을 위한 간접성 경비에 대하여 적용하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의 표준협약서에 의거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우선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라 함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별 사업경비 총액으로써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예비)창업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 “사업비”라 함은 (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의 (예비)창업자 별 사업경비 총액으로써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정부가 주관기관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주관기관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재원 등으로 조성하는 현금과 사업비 중 주관기관과 (예비)창업자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현물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예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6. “비목”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예비)창업자가 집행하는 직·간접성경비의 세부항목을 의미한다.

7. “협약기간”이라함은 협약의 시작일부터 협약의 종료일까지를 의미한다.

8.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은 (예비)창업자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운영,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9. “창업지원 사업비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시스템”)“ (예비)창업자의 현금 또는 카드 사용금액 및 계정 등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2장 (총) 사업비의 조성

제4조(총 사업비의 조성) ① 본 사업의 총 사업비 조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총 사업비의 조성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예비)창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소계
A	B	C	D=B+C	E=A+D

② (예비)창업자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예비)창업자는 현물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①호]

1. (예비)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2. (예비)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로서 기자재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3. 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창업준비공간을 제공 시, 해당공간의 임대료를 계상하며 임대장소의 월 임대료 기준을 적용

4. (예비)창업자가 창업준비공간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5. 시제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의 인건비

* 인건비 현물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전년도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 초과할 수 없음

제5조(정부지원금) ①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현금으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주관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후 지정 기일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별지 제1-⑦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대응자금 조성) ①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은 정부지원금의 5% 이상으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날짜 이전까지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정부지원금 분할입금 비율에 따라 대응자금도 동일비율 입금)

②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으로 인정한다.

1) 주관기관 자체 교비로 대응하는 자금

2) 지자체 등이 본 사업을 위하여 주관기관에 지원한 자금

3) 주관기관이 창업지원 네트워크 또는 동문기업으로 지원받은 후원금 등 기타 수입금

2.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창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원한 자금

2) 중소기업청 타 사업에서 지급된 자금

3) 현물

③ 주관기관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전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대응자금(현금) 납부를 확약하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협약기간 중 약정금액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더라도 집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비)창업자 사업비 조성)  (예비)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표 2 > 일반 (예비)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

구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현금	70% 이하 - 제조분야 : 최대 50백만원 - 지식서비스분야 : 최대 35백만원	10% 이상	-
현물	-	20% 이하

2. 단, (예비)창업자가 학생인 경우 현금부담은 5% 이상, 현물부담은 25% 이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표 3 > 학생 (예비)창업자 사업비의 조성 비율

구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현금	70% 이하 - 제조분야 : 최대 50백만원 - 지식서비스분야 : 최대 35백만원	5% 이상	-
현물	-	25% 이하

*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에 한하여 학생으로 인정하며, 사업 해당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일반인의 자격 부여

* 25% 이하의 현물부담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주관기관의 현물을 계상가능

3.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 요청일 전까지 본인부담금 입금을 완료하여야 하며[별지 제1-③호], 부득이하게 본인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4.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본인부담금이 별도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사업비의 구성

제8조(총 사업비의 구성) ① 주관기관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세부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직접성경비,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을 위한 간접성경비로 구성된다.

② 총 사업비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4 > 총 사업비의 구성

비목		세 목		세 부 내 용
총사업비	직접성경비	기본프로그램	▪창업강좌	▪창업강좌 강사료 ▪현장견학비
			▪창업동아리	▪아이템기획비 ▪아이템제작비
			▪창업아카데미	▪강사료 ▪수료생지원금 ▪체험 및 실전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평가심사비 ▪창업활동비(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만 해당)
		▪자율프로그램		▪창업촉진을 위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입소생 전용교육비, 책임 멘토인건비
	간접성경비	주관기관운영비	▪인건비	▪전담 및 겸직인력 인건비 및 지원인력 수당·
			▪홍보비	▪홍보 관련 운영비
			▪교육비	▪전담인력 직무역량 교육, 연수비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회의비	▪사업운영을 위한 회의비(운영비의 5%이내)
			▪운영수당	▪평가 및 심의수당
			▪자산취득비	▪창업준비실, 창업보육실, 창업지원단 등 지원공간 준비를 위한 기자재 및 시험·연구장비 구입비(운영비의 10%이내)
			▪환경개선비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비(운영비의 10%이내)
			▪기타운영비	▪사업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일반수수료, 제세공과금등
			▪간접비(O/H)	▪기관 공통 운영경비 (운영비 내에서 정부지원금의 2%(사관학교식은 4%) 이내)

제9조(직접성경비의 구성) 직접성경비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아카데미, 창업사업화지원,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자율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성된다.

제10조(간접성경비의 구성) 간접성경비는 주관기관의 인건비, 홍보비, 교육비, 여비, 회의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환경개선비, 기타운영비, 간접비로 구성된다.

제4장 직접성경비의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제11조(창업강좌) 창업강좌 항목은 강사료와 현장견학비로 구분되며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5 > 창업강좌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강사료	․창업강좌 강사료 (외부 강사 및 유명 초빙강사)	․강좌 당 최대 8백만원 지원
▪현장견학비	․상해보험료, 차량임차료, 여비, 식비 등 ․현장 견학관련 기타 소모품비 등
․각 강좌 담임교수가 아닌 주관기관 내 소속 교수의 특강 진행 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며, 이 때 주관기관(또는 대학 내)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름 ․창업지원단 소속인력은 강사료 지급불가 ․교육집기 등 자산성격 물품구입 및 각종 기념품 구입 불가

제12조(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 항목은 아이템개발비이며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6 > 창업동아리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아이템개발비	․창업동아리 아이템 기획비 -지재권 확보비, 멘토(자문)비, 회의비 등	․동아리당 최대 9백만원 - 회의비는 동아리당 50만원 미만 - 멘토비는 동아리당 100만원 미만 (멘토링 1회 당 20만원)미만
	․창업동아리 아이템 제작비 - 재료비, 외주용역비, 임차비 등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정하는 창업동아리 멘토기준에 적합한 인력이 성실히 수행(멘토일지 작성)한 건에 한하여 멘토비 지급 ․집기 등 자산 성격의 물품(자산등록대장 등재 대상)은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 (단, 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장의 승인 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물품은 주관기관이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고,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기자재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외주용역비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단순 외주비 사용 불가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등은 본 기준 [별표②호 및 ③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3조(창업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항목은 강사료와 수료생 지원비, 체험 및 실전창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되며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7 > 창업아카데미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강사료	․창업아카데미 강사료(내․외부 강사 및 유명 초빙강사)	․50백만원 한도 ․수료생 지원비 :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체험 및 실전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 30%이내
▪수료생 지원비	․법인설립, 기술평가, 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비 등
▪체험 및 실전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체험 및 아이템 관련 업체 방문 프로그램 운영비, 실전 창업 프로그램 워크숍
․회의비의 집행 불가

제14조(창업사업화지원) ① 창업사업화지원 항목은 사업화지원비, 평가심사비로 구분되며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8 > 창업사업화지원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사업화지원비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최대 5천만원(제조분야 5천만원, 지식서비스분야 3.5천만원)이내
▪평가심사비	․(예비)창업자 선정 관련 평가심사비, 심층평가 캠프참가비	․심층평가 캠프참가비 : 2만원/일 이내

② 단, 사업화지원비의 항목은 [별표 제①호]에서 정하는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창업자 사업비의 집행청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예비)창업자가 주관기관에 사업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제1-④호] 및 본 기준 [별표 제②호]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가 미창업일 경우 공급 받는 자는 (예비)창업자 개인으로 기재하고, 창업 후에는 (예비)창업자의 기업명으로 기재한다.

3 (예비)창업자가 제출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사업비집행 증빙자료 상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된 경우 해당 자료는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주관기관 담당자는 (예비)창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집행요청 자료 중 사업비 집행대상 기업(거래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예비)창업자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주관기관 담당자는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는 각각의 협약기간 이내의 행위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단,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입점 등의 구매(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⑤ 주관기관의 담당자는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급요청서 수령 후 1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초과 시 (예비)창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예비)창업자는 사업비 집행요청 시 제출하는 견적서의 경우 타 기업의 견적서를 1개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단일품목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단,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통해 사업비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예비)창업자별 사업비의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 책임하에 변경 가능하다.

⑧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창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1. (예비)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1호의 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예비)창업자가 재직 중인 기업(협약체결 이후 퇴사한 기업 포함) 및 기업의 임직원

4. 해당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

5. (예비)창업자의 사업화계획서 상의 창업사업화 공동(또는 협력) 수행자(또는 기업). 단, 외주용역계획상의 기업은 제외

⑨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예비)창업자는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⑩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예비)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미창업자용)[별지 제1-⑤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준,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주관기관과의 협약일 기준으로 해당 창업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창업자용)[별지 제1-⑥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①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항목은 사업화지원비, 평가심사비, 입소생지원비로 구분되며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화지원비의 항목은 [별표②]에서 정하는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 표 9 >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사업화지원비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등	․최대 5천만원(제조분야 5천만원, 지식서비스분야 3.5천만원)이내
▪평가심사비	․(예비)창업자 선정관련 평가심사비, 심층평가 캠프참가비	․심층평가 캠프참가비 : 2만원/일 이내
* 창업활동비는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만 지급되며 1개 과제당 월 25만원 이내에서 (예비)창업자가 부담한 현금규모 내에서 지급

③ 입소생 지원비는 입소생 전용교육비, 책임멘토 인건비로 구분되며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10 > 입소생 지원비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입소생 전용교육비	․입소생 전용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정부지원금 1억원 한도
▪책임멘토 인건비	․입소생 책임전담 멘토링에 소요되는 인건비	․정부지원금 3억원 한도
․현장실습 교육시 대학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 및 숙박비 등 지원 가능

③ 단, 입소생을 위한 창업준비공간 조성비(건축 등)는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제16조(자율프로그램) 자율프로그램은 주관기관 내부 사업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장 간접성경비의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제17조(주관기관 운영비) ① 주관기관 운영비의 세부항목은 인건비, 홍보비, 교육비, 여비, 회의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환경개선비, 기타운영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세부항목별 집행기준은 [별표 제③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집행 증빙자료는 [별표 제④]에서 명시된 사항을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제18조(정부지원금 지급원칙)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 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주관기관의 대응자금이 별도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별지 제1-②호] 단, 대응자금의 지연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자금 입금 전 정부지원금의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

③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주관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주관기관 대응자금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약정 대응자금(현금)을 별도관리계좌에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응자금(현금)을 협약기간 중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조성예정일 명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 중 약정금액의 확보 및 이행계획상의 집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주관기관 간접성경비를 삭감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직접성경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간접성경비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비 비목별 세부항목 및 집행한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이 가능하며,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사업비 관리계좌는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 변경은 불가하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및 (예비)창업자 대응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기관 자금운영 규정으로 별도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경우 가상계좌 등 분리관리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사업비는 주관기관별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하고 집행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창업지원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집행은 (예비)창업자 별 “사업비관리시스템(kised.bccard.com)”에 회원가입 후 집행내역을 등록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 해당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 장의 책임 하에 사업화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3만원 이내의 거래 시 (예비)창업자의 선지급(관련 영수증 수취 필수)을 통한 사업비의 집행이 가능하며, (예비)창업자의 선지급 거래 합계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창업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합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구매승인 요청서[별지 제1-⑧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단, 미창업자에 한하여 부가세 및 관세를 사업비로 지급가능(기창업자 지급불가)

⑧ 사업비 지출은 협약 시 신고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사용만을 인정한다. 단, 인건비 및 수당 지급(4대보험 신고, 기타 소득세 신고 등)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을 통하여 해당 (예비)창업자의 계좌로 이체 후 최종 지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⑨ (예비)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련 전용카드인 “Start-Up 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주관기관의 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항목 및 세목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변경 승인요청서 [관리지침 별지 제3-③호]에 의거하여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목간 당초예산의 10% 미만 금액의 변경은 주관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 가능하다.

② 주관기관의 직접성 경비에서 간접성 경비로의 예산변경은 10%미만 금액이라도 반드시 전담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 환수)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①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④ 창업강좌가 3개 미만이거나, 지원 창업동아리가 7개 미만인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증명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집행실적을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입력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결과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정부지원금, 주관기관의 대응자금(현금), 창업자부담금(현금)을 모두 포함한다.[별지 제2-①호]

* 회계법인은 전담기관이 지정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을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

③ (예비)창업자 정산자료의 검토는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정산자료의 검토는 전담기관의 장이 시행하며,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의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증빙자료의 구비 및 보존) ① (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분야별(제조․지식서비스), (예비)창업자 개인별, 직접성․간접성경비 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자관리 및 잔액반납) ① 사업비는 반납 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단, 이자반납 금액은 정부지원금 관리통장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집행잔액 처리시 다음의 집행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반납금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 집행잔액(원) ×	정부지원금(원)
		정부지원금(원) + (예비)창업자가 부담한 현금(원)

1. 집행잔액은 총 사업비(이자액 포함)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중단(포기)과제 포함)과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해 환수된 정산잔액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잔액 중 위 산식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담기관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의 금액은 (예비)창업자의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반납한 금액 등 본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국고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사업비관리기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관리기준

별지 및 별표

별지 서식 및 별표

1. [별지 제1호] 협약 및 사업비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Page	비고
①	현물납부확인서((예비)창업자용)	14
②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주관기관용)	15
③	(예비)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주관기관용)	16
④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예비)창업자용)	17
⑤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미창업자용)	18
⑥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법인 대표자용)	19
⑦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주관기관용)	20
⑧	구매승인요청서((예비)창업자용)	21

2. [별지 제2호] 각종 보고서 및 기타 서식

연번	서식 명	Page	비고
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주관기관용)	22

3. [별표]

연번	서식 명	Page	비고
①	(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예비)창업자용)	26
②	(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 집행증빙자료((예비)창업자용)	30
③	간접성경비(주관기관 운영비)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주관기관용) 붙임 1. 창업지원단 인력의 임금지급기준 및 임금 단가	33
④	간접성경비(주관기관 운영비) 집행증빙자료(주관기관용)	36

【별지 제1-①호】현물납부확인서	(예비)창업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현물납부확인서

주 관 기 관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현물 납부 내역
◦ 재료(견품, 시약, 재료)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구매가액 × 수량 × 사용률
		* 사용률 = 투입(일) / 협약기간(일)
소 계
◦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설치장소)
		취득가액 × 사용률 × 취득가액의 10% 이내
소 계
◦ 공간
건 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소속)
		사용면적(㎡) × 단위 임차료
소 계
◦ ( )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소 계
합 계
[첨부] 1.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2.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20 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선정과제와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②호】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이 본 사업의 별도 사업비 통장에 입금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대응자금(현금)	입금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1] 통장 사본 1부(예금주,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 표시면)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③호】(예비)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

□ 신청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 협약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일금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주관기관현물	(현물 천원)
(예비)창업자 부담금	일금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요청사업비	일금 천원

□ (예비)창업자 부담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주관기관 예금통장(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전용계좌) 사본 1부.

본 기관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예비)창업자 ○ ○ ○  귀하

【별지 제1-④호】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예비)창업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 신청과제

(예비)창업자명
과제명

□ 수령인

기업명		대표자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액 및 사유

지급액
지급사유
지출항목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자재구입비( ), 기자재임차비( ) □ 기술정보활동비 □ 마케팅비

[첨부] 1. 세금계산서 1부. (공급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급자)

3. 통장사본 1부.(공급자)

4. 관련서류(필요 시 견적서, 납품 또는 거래명세서, 구매물품 증빙사진, 자문보고서 등 첨부)

본인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⑤호】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미창업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예비)창 업 자 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명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법인설립일자

업          종

업        태

소    재    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입소형만 해당)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20   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예비)창업자)   성    명 :               (인)

확인자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⑥호】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법인 대표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예비)창 업 자 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명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법인설립일자

업          종

업        태

소    재    지

□ 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입소형만 해당)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20   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예비)창업자)   성    명 :               (인)

확인자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⑦호】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주관대학명		총장

□ 요청 내용

협약기간	2013 년 1 월 1 일 ~ 2014 년 2 월 28 일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신청금액	일금 천원 (100%)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1] 통장 사본 1부(예금주,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 표시면)

[첨부2]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끝.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⑧호】구매승인요청서	(예비)창업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매승인요청서

(예비)창업자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부 가 세	구 매 예 정 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부 가 세	구 매 예 정 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부 가 세	구 매 예 정 처	비 고
	사용목적
[첨부] (비교)견적서, 제품안내서 등(단일품목이 1백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등 첨부. 요청품목의 합계가 2백만원 이상시 구매 전 승인 필요)
위와 같이 「20 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과 관련 구매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2-①호】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예비)창업자부담금 (현금+현물)
계 획
집 행	( %)	( %)	( %)

□ 사업비 비목별 집행 내역 요약표

항 목	세부항목		계획	세부내용	비율(%)	비고
창업 강좌	강사료		(예)1,600	‣외부 강사료 400천원×4명=1,600천원	(창업강좌 전체금액 대비 비율)
	현장견학비
	창업강좌 운영비
	소 계
창업 동아리	아이템개발비
	창업동아리 운영비
	소 계
기술 창업 아카 데미	강사료
	사업모델 개발비
	체험 및 실전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
	소 계
	소 계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교육비
	여 비
	회의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환경개선비
	기타운영비
	간접비
	소 계
민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계
	소 계
합 계

3. 항목별 사업비 집행 내역

3-1. 창업강좌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2.  창업동아리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3. 창업아카데미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4. (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5. 자율프로그램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6. 운영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7. 민간 부담금

3-7-1.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3-7-2. (예비)창업자부담금(현금+현물)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액	비고
합 계

【별표 ①호】(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예비)창업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세부항목

내 용

제한사항

시제품

제작비

․(예비)창업자별 사업비의 50% 이상을 계상하며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및 기자재임차비로 구분하여 지급

인건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의 창업아이템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 이외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계상(단,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

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현물계상금액은 사업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각각의 총 참여율은 100% 미만

다. 창업기업이 주관기관과의 사업수행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 채용한 소속직원(4대보험 가입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3개월 남은 이후의 기간 중 신규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

라. 인건비 지급대상 신규채용자는 시제품제작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력임

* 총무, 회계, 영업 등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표 10 >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의 지급기준, 절차 및 증빙자료

구분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비고
인건비 지급 기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급여 = 전년도 급여총액/12개월 X 참여율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확인 필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학사과정(학사미만) : 월 120만원 X 참여율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70만원 X 참여율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20만원 X 참여율 ․박사 : 월 270만원 X 참여율
지급 절차	① 주관기관은 해당인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창업기업의 통장에 지급한다. ② 지급 이후 급여 지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예비)창업자 인건비의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국가법령 준용

외주

용역비

․외주용역비는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실 소요비용 계상

가. 외주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을 보유,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

나. 외주용역 시 (예비)창업자는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다. 외주용역비 지급 시 주관기관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예비)창업자의 납품검수(필요 시 주관기관의 납품 검수 병행) 완료 후 지급

라. 외주용역 계약 시 500만원 이상의 계약금액 지급은 분할지급(선급금, (필요 시 중도금), 잔금)하며,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구비

* 500만원 미만 계약건의 경우 용역완료 후 검수를 통한 용역비 지급 원칙

마. 5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납품검수 시행, 필요 시 중간점검을 시행

바. 용역계약의 잔금 지급 시 주관기관 담당자는 최초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완성품의 확인 및 ‘용역이행결과보고서’를 확보한 이후 잔금 지급

재료비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상의 시제품제작 시 필요한 소모품구입의 실 소요비용 계상

가. 소모성 물품의 구입으로 제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시제품의 일부(포장재 포함)가 되는 경우 재료비로 판단한다.

나. 금, 은, 동 등의 귀금속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시제품의 일부가 되어 재료 자체로 판매가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구매가능, 이 경우 총 사업비의 10%(최대 500만원 한도)미만 한도)

다.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관세를 제외한 사업비 지급, 협약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라. 창업자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정과 무관한 재료비의 집행 불가

기자재

구입비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총 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가. 기자재 구매 시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등에 대하여는 집행이 불가

나.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외 OA기기, 범용 s/w 포함

다. 통신기기(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구매는 창업아이템 사업화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동안 사업비로 집행 가능

라. 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

마. 구매한 기자재는 “13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협약기간 중 본 사업비에 의한 구매 자산의 임의처분 불가

기자재

임차비

․주관기관 또는 (예비)창업자가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할 경우의 실 소요비용

가. 주관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단가 적용

나. 이 외 민간기업을 통한 기자재 임차 시,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통한 임차비용의 증빙필요

기술

정보

활동비

․(예비)창업자 별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교육비, 문헌구입비, 학회참가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및 제품인증비 회계감사비 등의 실 소요비용과 1백만원 한도의 사무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멘토비

․주관기관 소속 전문가(교원, 연구원 등)의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에 소요비용 지급, (예비)창업자는 선택적으로 멘토 활용 가능

가. 멘토비는 시간당 5만원 미만, 1회 최대 4시간

나. 멘토는 2인 이내, 멘토비 합산금액은 매월 최대 70만원 미만

다. 멘토비 지급 요청시 2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

기술․경영

자문비

․주관기관 외부구성원을 통한 기술․경영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멘토비 지급기준 준용, 해당 전문가의 자문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자문비지급

교육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 소요비용을 지급

(단,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

문헌

구입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 경영, 마케팅 및 재무회계 등의 서적에 한하여 실 구매비용 집행

가. 월간지의 경우 협약기간 내 구매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나.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적 구매 불가 (일반 교양서적 등)

학회

참가비

․학회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지급, 학회 참가를 위한 여비, 숙식비 및 연회비 등 지급 불가

지식재산권

확보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 소요비용을 지급

가. 창업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지급불가)

나.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우선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다. 출원인은 (예비)창업자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명의로 출원가능)이어야 함. (단,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시험

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

가.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집행

나. 제품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집행

다. 시스템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집행,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라. 협약 종료일 이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인증 건은 사업비 집행 불가

마. 인증완료 시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에 해당 증빙자료 사본 제출

사무용품

구입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사무용품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실 구매비용을 지급

회계

감사비

․협약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년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 해당 감사보고서를 최종보고서에 첨부 후 제출, (예비)창업자 별 회계 감사비는 30만원 초과 불가

(단, 회계감사비는 (예비)창업자의 기술정보활동비에 의무 계상, (예비)창업자의 협약 마지막 월에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급요청 및 익월 회계감사 후 집행 시행)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에 한하여 지급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지급,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지급

영상

제작비

․사업화 제품의 홍보동영상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

온라인

쇼핑몰

입점료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

온라인

홍보비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

카탈로그

제작비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제작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

기타

․일간지,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 및 기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홍보의 실 소요비용을 지급

창업활동비

․입소형 창업사업화지원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만 지급되며 1개 과제당 월 25만원 이내에서 (예비)창업자가 부담한 현금규모 내에서 지급

【별표 ②호】(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 집행증빙자료		(예비)창업자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입소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비 집행증빙자료

비 목	집행증빙자료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사업비 지급요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서, 경력관련 증빙자료(이력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업무내역서, 수당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계좌이체 증빙자료 등 * 최종 정산 시 갑근세납입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재료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등 □카드사용 : 사업비 지급요청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등 * 해외업체 거래의 경우 사업비지급요청서, Invoice(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계약서(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포함), 검수 확인서 추가 제출
	〈외주용역비_계좌입금〉 □선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1천만원 이상 시) □중도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용역중간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중간보고서 등) □잔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용역결과보고서 등 〈외주용역비_카드결재〉 □선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중도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용역중간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중간보고서 등) □잔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용역결과보고서 등 * 500만원 이상의 계약 시 선급금, (중도금), 잔금 형태의 분할지급 * 500만원 미만의 경우 용역종료 및 검수 후 일시불 지급 원칙 *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기자재구입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해당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해당 시 계약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기자재임차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차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임차 및 사용 계약서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차 사업자등록증, 임차 및 사용 계약서 등

비 목	집행증빙자료
기술정보 활동비	〈멘토비〉 □사업비 지급요청서, 멘토일지, 멘토 이력관련 증빙서류, 멘토비 지급계좌 등
	〈기술․경영자문비〉 □사업비 지급요청서, 자문일지, 전문가 이력관련 증빙서류, 자문료 지급계좌 등
	〈교육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교육 참가신청서, 교육 안내자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계좌사본, 교육 이수 후 교육비지급 시 수료증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카드전표, 교육 참가신청서, 교육 안내자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 이수 후 사후 교육비지급 시 수료증 등
	〈문헌구입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구입문헌 증빙사진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구입문헌 증빙사진 등
	〈학회참가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학회참가신청서(학회안내자료 포함), 참가비 입금안내자료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학회참가신청서(학회안내자료 포함), 참가비 입금안내자료, 카드전표
	〈지식재산권확보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청구서,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지식재산권 등록 시 대리인의 성공보수는 지급 불가
	〈시험인증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시험인증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시험인증 완료 후 비용 지급 시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시험인증신청서,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시험인증 완료 후 비용 지급 시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 사전 시험인증비 지급의 경우도 시험인증 완료 후 시험성적서(인증서) 제출 필수
	〈사무용품구입비_1백만원 한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등 □카드사용 : 사업비 지급요청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검수 확인서, 납품증빙사진 등
	〈회계감사비〉 □회계감사보고서, 회계법인 사업자등록증, 회계법인 계좌사본

비 목	집행증빙자료
마케팅비	〈전시회참가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전시회참가신청서(전시회 안내자료 포함), 세금계산서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전시회참가신청서(전시회 안내자료 포함), 카드전표 등 * 전시회 참가 후 참가 증빙자료 제출
	〈홈페이지제작비, 영상제작비, 카다로그제작비 등 용역성 마케팅비의 지급〉 □시제품제작비의 외주용역비 자료기준 준용 * 제작 후 제작증빙자료 제출
	〈온라인쇼핑몰 입점료〉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입점계약서, 입점대상 쇼핑몰 안내자료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입점계약서, 입점대상 쇼핑몰 안내자료 등 * 입점 후 입점증빙자료 제출
	〈배너광고 등 온라인홍보비〉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광고계약서, 거래처 계좌사본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광고계약서 등 * 광고시행 후 광고시행 증빙자료 제출
	〈일간지광고, 정기간행물광고 및 방송광고 등〉 □계좌입금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광고계약서, 거래처 계좌사본 등 □카드결재 : 사업비 지급요청서, (필요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광고계약서 등 * 광고시행 후 광고시행 증빙자료 제출

* 창업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합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구매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사업비 지급 요청

【별표 ③호】간접성경비의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간접성경비(주관기관 운영비)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항 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인건비	․주관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와 지원(또는 겸직)인력의 수당 가. 전담인력의 급여는 전담직원에 한해서만 지급가능, 해당인원은 본 사업 이외의 타 업무 수행 불가 나. 전담인력 인건비 계상금액은 4대 보험 등의 원천세와 퇴직급여충당금 등 주관기관 부담분을 포함하는 인건비 총액임 다. 주관기관의 전담인력은 신규채용 또는 보직의 변경 모두 가능, (단, 본 사업을 전담한다는 업무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연봉계약을 하여야 함.) 라. 지원인력의 수당은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써 주관기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지원인력에게 지급 * 인건비의 경우 [붙임①]의 지원단원 자격기준 및 임금 단가적용
홍보비	․언론․홍보매체 제작경비, 기념품 구입비, 창업홍보단 운영비 (지역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및 현수막, 브로셔 제작 등) * 홍보단 수당은 창업지원단장의 판단하에 1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기념품구입비 운영비의 1%이내, (단일 가격 2만원 미만)
교육비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담 및 지원인력 등의 교통비 등을 지급, 주관기관 내부규정을 적용 (단, 내부규정이 없을 시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회의비	․내‧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및 간담회비로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	운영비의 5% 이내, (1인 당 3만원 미만)
운영수당	․(예비)창업자의 선정평가 관련 실소요 비용, 자문비 및 강연료, 외부전문가의 심사비 등 지급 가. 심사비는 사업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외부인력에 대한 평가관련 실소요 비용 집행 나. 심사비, 강연료 및 자문료는 주관기관 내부 지급규정 준용 다.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전담, 겸직인력에 대한 심사비 지급불가 (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전담, 겸직인력에 대한 심사비도 지급 불가) 라. 타 주관기관의 전문가 활용시 강연료 지급가능 마. 당해 연도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한 강연료 등은 지급불가	1인 당 1일 최고 50만원 초과지급 불가
자산 취득비	․창업준비실, 창업보육실, 창업지원단 사무용 기자재(자산등록대장 등재 대상) 등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구입물품은 주관기관장의 승인 후 구입가능, 주관기관이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고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해당 물품의 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응하여야 함 * 사업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은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운영 필수(학교양식 활용가능)	운영비의 10% 이내
환경 개선비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비용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 지원 가능)	운영비의 10% 이내
기타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수선비, 전산(설비)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등의 소요비용 계상 나. 주관기관 내부 시설을 이용한 설비 및 장비 사용비는 주관기관 내부 사용료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간접비	-	운영비 내에서 정부지원금의 2%이내 (사관학교식은 4% 이내)

【별표 ③-붙임1호】창업지원단 인력의 임금지급기준 및 임금 단가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지원단 인력의 임금지급기준 및 임금 단가

□ 임금수준은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준용하되, 하기의 최저 연봉기준은 준수하여 계약

◦ (고급) 약 5천만원 이상, (중급) 약 4천만원 이상, (초급) 약 3천만원 이상

* 4대 보험,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반 비용 포함

<자격등급기준 및 최저연봉>

구 분	자 격	고 급	중 급	초 급
컨설팅 경력자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 경력자로서	경력 7년이상, 최근 7년간 360일 이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자	경력 5년이상, 최근 5년간 240일 이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자	경력 3년이상, 최근 3년간 120일 이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자
전문 자격증 소지자	경영․기술지도사 등 관련 등록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자
유관기관 근무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BI포함) 근무자로서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업 근무자	대기업,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 회계, 마케팅, 재무 등 분야에서 근무한 자로서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의 경우 고급 적용

- 창업대학원 졸업생,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보유자는 경력 2년 인정

-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체(단,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컨설팅 관련분야 전문소규모기업 제외)

* 단, 기존 지원단 직원 중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창업보육센터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전문학사는 5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는 초급기준을 적용하되, 3년 미만인자는 경력 부족분만큼 감하여 실 지급액 산정

【별표 ④호】간접성경비(주관기관 운영비) 집행증빙자료		(주관기관용)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간접성경비(주관기관 운영비) 집행증빙자료

비 목	집행증빙자료
인건비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증빙,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서 및 수당 증빙서류(업무내역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는 근무시간 기록 내용(사전품의서 포함), 계좌이체 증빙 등)
홍보비	□(예비)창업자 마케팅비의 집행증빙자료 준용
교육비	□(예비)창업자 마케팅비의 집행증빙자료 준용
여비	□품의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계좌이체증빙서류, 출장보고서 및 결재문서 등
회의비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계좌이체증빙, 품의서, 회의록(회의목적, 장소, 일시, 소속 직급확인이 가능한 참석자 명단, 회의 내용 포함), 참석자 전원의 서명록(30만원 이상 집행시 첨부) 등
운영수당	□위촉동의서, 위원서명록, 위원 경력증빙자료, 위원 계좌사본 등
자산 취득비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사시행의 경우)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증빙사진 등
환경 개선비
기타 운영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확인서, 증빙사진 등
간접비	-

* 간접성경비(주관기관 운영비) 집행의 경우 주관기관 내부품의서 첨부 필수

* 법인카드로 집행한 경우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 대체